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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노동위)에서 다룬 2023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무려 20% 늘어났다. 노동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51.8일로 두 달가량 걸렸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 단계에서 끝난 사건의 비율인 분쟁 종결률은 96.6%로 전년보다 0.9%p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에 달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947건‧중노위 재심 사건이 1869건이었다. 해고를 비롯해 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누구든지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해 고용주가 부당해고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원직 복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란 고용주(회사)가 노동자를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해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당한 이유란 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946건의 83.5%를 차지한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은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증가했다. 중노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2001년 이후 처리 건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14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018년까지 1만 건 안팎에서 등락하다 2019년, 2020년에 1만3000건대로 늘었고 2021년에 1만2383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년 연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영향도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 역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512건은 화해로, 5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32.4%)은 전년 대비 1.6%p 소폭 올라갔다. 판정 사례 중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은 31.9%인 1763건이었다.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외에 노동쟁의 조정 1056건‧부당노동행위 823건‧복수노조 696건‧차별시정 178건 등의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전년 대비 8.2% 줄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4.7% 늘었다.
부당해고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처리 사건(1만8946건)도 전년 대비 18.2% 늘었다. 전체 화해율은 30.5%로 전년 대비 1.6%p 높아졌다.
노동쟁의 조정 성립률은 43.3%로 2022년 대비 7.8%p 떨어졌다. 노동쟁의 조정 성립률이 낮은 이유는 노사 간 이해관계의 대립‧신뢰 부족‧강제력 없는 법적 구속력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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