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주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부품 제조 위탁을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으며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LSU 제품의 부품정보·부품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의 제공을 요구했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U 제품의 양산시험 절차서·부품 목록·검사기준서·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블록 다이어그램 제공 요구에 하도급법 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LSU 제품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상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측은 블록 다이어그램이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LSU 제품 관련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하자발생 시 원인규명·품질유지 및 제품관리 등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및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소설 ‘CIA와 대한민국’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