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액셀 밟은 금속노조… 제조업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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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철폐·노조법 개정 등 요구… 7월 총파업 예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생산 상승세… 생산 차질 우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3 12:52:54

▲ 금속노조 간부와 노조원 1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소속 지회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12일 여의도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1만여 명이 참가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타임오프 철폐 △노조 회계 공시 철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 △방산노동자 쟁의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2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2일과 26일에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와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7월10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요구사항 중 노조법 2·3조 개정의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노조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요구사항들의 경우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가 원구성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사용자 측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속노조가 밝힌 총파업 날짜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제조업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5월 기준 부품공급이 정상화되며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하며 역대 5월 수출액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점유율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생산이 지체되는 것은 좋지 못한 소식이다.

조선 업계의 경우 13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을 맞아 선박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 3사 중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1분기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HD현대중공업은 88.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사들은 물량 소화를 위해 가동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조선 3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 건조 계약은 납기일이 늦어질 경우 납기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대해 노조 간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노조 집회는 법 개정 및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 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대정부 투쟁 집회 등 정치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