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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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의무 완화·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법령 구체화 등 요구
“산재 감소 없이 현장만 혼란… 문제점 개선 없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2 12:04:3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스카이데일리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경과했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꼽혔다.

이에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명확화 또한 건의서에 담겼다. 시행령에 포함된 ‘필요한’과 ‘충실히’ 등의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편성·집행·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갈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