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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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 상임위 불출석 등 처벌 강화도 예고
與 “탄핵열차 출발 위해 입법폭주에 터보엔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3 17:47:04

▲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22대 총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175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검사 탄핵 권한’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나 장관의 그릇된 국정 운영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길들이기를 위한 과도한 겁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22·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와 당선인 167명이 참가했다.

당 지도부와 당선인 일동은 23일 오전 채택한 워크숍 결의문에서 “윤석열정부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검사·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및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 인사의 상임위원회 불출석이나 위증·자료 미제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은 9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강행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개혁 과제는 △검찰·언론 개혁 △감사원 국정조사 등이다.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국회법에 따라 6~7월 중에 완료하되 합의 불발 시 단독 개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합의 불발 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워크숍 결의문 내용을 두고 ‘입법 폭주’를 위한 예열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열차 출발을 위해 입법 폭주에 터보엔진을 다는 한편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키워 대표 연임·방탄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2일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