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선별 지급도 가능”… 민주 ‘역풍’에 한 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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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처분적 법률 무리수” 지적에 물러선 듯
與 “국민 하위 70~80% 지급도 민생 악영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6 18:58:23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2021년 9월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선별적 지급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편적 지급을 위해 민주당이 검토해온 처분적 법률 카드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고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하위) 70~80%를 선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혈세 13조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현금 지원 부작용에 대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건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000만 시대를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선별 지원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 한다면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분적 법률 특별조치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안에 행정적 처분 요소를 담는 게 골자로 사실상 국회가 정부 대신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삼권분립 와해 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행할 시 행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정면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 진 의장은 10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형태가) 처분적 법률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9일 “처분적 법률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한데 아주 예외적 몇 부분만 검토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