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한 대통령실 “나쁜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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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 “공수처서 수사중, 특검 대상 아니야”
“사법절차에 어긋 나는 입법 폭거… 받기 어려워”
“‘외압 논리 불가’ 박정훈 월권으로 ‘독단 수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3 14:54:46

‘채상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나쁜 선례’와 ‘직무유기’를 3일 꼽았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MBC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거론됐다. 그는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이기에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고 되물은 후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軍) 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외압’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경찰로 넘겨서 하도록 해놓은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 대령”이라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밝혔다.

전날 채상병특검법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공수처·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 당국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