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31조 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지원 예산안 6개월 표류 끝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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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강력 반발 “더 많은 우크라인들 죽어갈 것… 글로벌위기 초래”
美 서민삶과 동떨어진 해외퍼주기로 11월 대선 영향에 촉각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17:40:00

▲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우크라·이스라엘·대만 등을 위한 총 950억 달러(약 131조 원)의 안보 예산안 통과 직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기자회견 하고 있다. 6개월 표류 끝에 통과된 이 예산안은 내주 초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확실시된다. 연합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을 위한 총 950억 달러(131조 원)의 안보 예산안이 통과됐다.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 압수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도 담겼으나 예산 중 약 3분의 2가 우크라 지원에 해당한다.

제출된 지 반년 만에 하원을 통과한 이들 예산안은 내주 초 상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선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즉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대외 예산 퍼주기에 불만 표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미 하원은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 지원안을 찬성311표·반대112표로 가결했다. 아울러 260억 달러(약 36조 원)의 이스라엘 지원안이 찬성366표·반대58표로, 81억 달러(약 11조 원)의 대만 지원안이 찬성 385표·반대 34표로 통과됐다. 이처럼 이스라엘 및 대만 지원안엔 반대표가 현저히 적다. ‘친(親)이스라엘’ ‘중국 견제’는 미 정계의 초당적 합의임이 다시 한 번 선명히 드러난다.

우크라 지원안에선 예상대로 공화당의 반대표가 많았다. 공화당 내 미국우선주의 의원들이 앞서 우크라 지원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협의하려 한 자당 소속의 하원의장 캐빈 매카시 의원을 탄핵해 끌어내렸을 만큼 강경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공화당이 이스라엘·대만 지원을 위해 기존 대(對)우크라 지원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될 수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내 반(反)개입주의에 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감행한 정치적 위험을 지적했다. 존슨 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의장직을 걸어야 할 정치적 모험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고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백악관이 이스라엘(143억 달러)·우크라이나(614억 달러) 군사 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74억 달러),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관리 강화(136억 달러) 등 총1059억 달러짜리 패키지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하원을 표류하던 예산안은 존슨 의장이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우크라 정부에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 원) 경제 지원금 상환 요구까지 법안에 포함됐다. NYT는 우크라 지원을 이렇게 대출 형태로 해야 한다고 외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음을 짚었다.

법안의 하원 통과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하원과 양당,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썼다.

한편 미 하원의 대규모 우크라 지원 예산 통과에 러시아는 날을 세웠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고 더 많은 우크라인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해서도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미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루소포비아(러시아공포증)를 거론하며 “피로 물든 (미국의) 수백억 달러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게재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 텔레그램에도 강한 발언이 이어졌다. “키이우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은 직접적인 테러활동 재정 지원, 대만 지원은 중국 내정 간섭, 이스라엘 지원은 이 지역이 전례 없는 긴장 고조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