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빚 2배 늘었다… 고물가·고금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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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보 대위변제 2800여 건·375억 원… 전년 比 2.2배·2.14배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 육박… 새출발기금 신청 제자리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8 12:59:02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지속되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기관 대위변제액과 정책자금 부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며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826건·3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1258건·189억 원 대비 각각 2.2배·2.14배로 늘어난 수치다. 연간 합산으로는 2022년 1조1509억 원이었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에는 1조7205억 원으로 49%나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의 생계 부담이 커지며 상환 능력이 떨어져 정책기관이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상환 능력 악화는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부실금액에서도 나타났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p 상승했다.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645억원(275.3%)이나 급증했고, 15일 이상 연체했거나 기한이익상실 기업을 의미하는 부실징후기업도 3만7735곳에서 8만4725곳으로 4만7391곳(126.9%) 불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실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650건·5120억원)보다 1639건(63%)·2267억원(4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2월을 제외한 새출발기금 실적은 출범 첫달(2022년 10월) 신청자수 7958건·채무액 1조1520억 원을 기록한 뒤 월 신청자 수 약 2000∼3000명, 월 채무액 4000억∼5000억 원대를 기록해왔다.

이처럼 새출발기금 신청이 답보 상태를 이어간 데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가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에 해당 내용이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캠코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대위변제)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 정보에 채무조정 내용이 반영돼 차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우려차주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채무조정이 이뤄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