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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검진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도 구체화한다. 군 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31일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 관련 개정 사항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한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현재 동물병원·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이 포함된다.
추가검사(재검사) 의미도 명확화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내달부터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정된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된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한다.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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