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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가 0.7명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갈아치운 가운데 정부가 주택 청약 시 불리하게 작용했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했으나 25일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부부가 중복 담청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도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 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향후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도 이뤄질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할 수 있게 변경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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