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뉴질랜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통과된 세계 최초의 흡연금지 법안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여 만에 폐지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뉴질랜드 새 연립정부(연정)는 긴급 조치로 이날부터 ‘금연법’을 폐지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발표된 계획에 의거해 금연법은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폐기된다. 케이시 코스텔로 보건부 차관은 “흡연 습관을 자제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담배끊기에 도움이 될 수단을 늘리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럭슨 총리 역시 CNN 계열 현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하며 “사람들이 금연 도구로 전자담배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3월 이전에 금연법을 폐지해 담배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세금 감면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저신다 아던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미래 세대(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위반 시 벌금 15만 달러(NZD·약 1억2200만 원)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이 법은 올해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선거 뒤 상황이 변했다.
새로 들어선 국민당·뉴질랜드제일당(NZ First)·ACT뉴질랜드당 연정은 그동안 이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특히 흡연율이 높은 원주민(마오리족‧파시피카족)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 흡연율(8%)은 이미 OECD 38개국(평균 16.5%) 중 가장 낮다. 다만 마오리족·파시피카족 흡연율은 각각 22.3%·16.4%나 된다.
자넷 후크 오타고대 금연연구그룹 공동책임자는 로이터에 “(금연법 폐지는) 마오리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무시한 것”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조치”라며 “이 법안이 금연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청년흡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규모 임상시험과 모형화 연구로 증명된 사실”임을 짚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