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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38년까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발전 설비 계획이 담길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 작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계획이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상위 규정에 구속 받았다. 이번 11차 전기본이 윤 정부 에너지 정책 큰 그림이다.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 전면 폐지를 선언한 윤석열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확대 필요성에 절감한다고 밝혀왔다.
자연스럽게 원전 업계의 관심이 모이는 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소 몇 기의 추가 원전 건설 예상치이다. 이달 초 정부는 11차 전기본은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전기본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되면서 경기 용인시 첨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반쪽자리라는 날 선 지적이 쏟아진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새롭게 건설할 원전을 2~4기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서다.
본지는 강 지부장을 울산에서 만나 문재인정부 탈원전 5년의 피해를 되짚어 보고 윤석열정부 제11차 전기본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봤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원자력전문가인 강창호 한수원 노조지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10기를 추가 건설 하는게 필수”라고 주장한다. 1996년 한국전력에 입사, 28년의 원자력발전소 근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인 강 지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재생에너지 투자가 아닌 탄소 배출 없는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으로 산업계와 한전, 피해 어느정도 인가.
천문학적 국부 손실과 전기료 폭탄은 예고된 재앙이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는 ‘탈원전 쇼’를 했다.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을 늘렸다. 집권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켰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노후 원전 조기 폐쇄하고 기존 원전 가동 연장 금지,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3년 전인 2020년에는 4조원이 넘는 이익을 낸 한전은 2년 만에 44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부실공기업’ 오명을 썼다. 탈원전이 아니었을 때 40%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신규원전 건설은 결국 백지화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신 가동했다. 지난해 1월 기준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연료비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58.67원으로 2년 전 같은 시기 70.46원보다 3배 이상 올랐다. 석화력발전소 유연탄도 2년 동안 44.47에서 126.43원으로 역시 3배 이상 올랐다. 이에 반해 원자력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kWh당 6.36원으로 2년 전 6.11원에서 0.25(0.4%)원 오르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6원에 만들 수 있는 걸 250원, 70원에 만들어 10원에 팔아야 한다. 적자가 천문학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1000조원대 적자 이야기까지 나왔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kWh당 170원으로 전기생산 단가를 가정했을 때 누적 손실이 5년 후 58조500억원, 10년 후 177조4300억원, 30년 뒤 106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것인가.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유연하지 못한 에너지믹스는 곧 전기요금 생산단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석유와 같은 발전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은 곧바로 전력생산원가를 끌어 올렸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분기 배럴당 30달러 선이었던 두바이유는 이듬해 60달러까지 뛰었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120달러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2021년 t당 연평균 127달러였던 유연탄은 이듬해 350달러선으로 급등했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두배 가까이 넘게 뛰었다. 발전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은 곧바로 전력 생산원가를 끌어올렸다. ㎾h당 154원(2023년 1월 기준)이던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말 267원까지 치솟았다. SMP가 ㎾h당 200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9월이 처음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며 전기를 팔면 팔수록 천문학적 손해를 봤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됐는데 이는 곧바로 기업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는 기계화와 자동화가 많이 되어서 물건 1개를 생산하는데, 그만큼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30% 비중에 100원짜리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전기요금이 2배가 오르게 되면 30원짜리가 60원이되면 100원짜리가 원가가 130원이 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동일 품질에 비싼 물건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 결국, 소비가 경직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아이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국민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서 한수원, 한전, 등이 왜 월성원전 폐쇄를 두고 담합 했나.
문 정부에서 에너지나 경제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 활동을 한 이들을 지휘자로 했다. 신고리 5·6기 중단한다고 했을 당시 “(국내) 원전 29기 중 가장 안전한 걸 없앤다는 것” “국내 원전 기술자들의 해외 대거 유출 사태와 함께 한국형 원전 수출이 종말이 시작될 것.” 등의 말이 돌았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탈원전 기조였으나 임기 중반 이후 각각 2기와 4기 원전 증설에 나설 정도였다. 민주당계임에도 원자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봤기 때문이다. 문재인만 달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 사망’이라는 말과 함께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했다. 거기다가 청와대 라인 자체의 경제·에너지 부분도 시민사회 수석이 했다. 대부분 탈원전 활동 경력이 있는 이들이 비서관이 됐다. 전문성이 없고 이념화 의식을 가진 청와대 지도부에 의해서 이 꼴이 됐다.
정 가운데에 놓인 한수원은 이 같은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 감행하기 가장 행동 능력이 좋은 정재훈을 사장으로 앉혔다. 공소장에도 나오지만, 이관섭 등 이전 정부 사람들 임기가 1년9개월이 남았음에도 갈아치웠다. 이후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등 거짓 선동으로 에너지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이들에 의해서, 허위사실에 기반을 둬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폐쇄, 신한울 3·4호기를 건설 중단했다. 1971년 박정희 정부에서 첫 씨를 뿌려서 진보·보수 정부 모두 앞다투어 키워놓은 산업의 싹을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기초를 잘라냈고 이후 중국 러시아가 전세계 원전을 다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 한 배경도 설명해달라.
신재생을 하면 태양광 풍력을 먼저 이야기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무한 자원이고, 무탄소 자원이라고 착각한다. 실상은 24시간 중 4~5시간만 전기를 생산한다. 나머지 시간은 기상화석연료인 LNG발전이 감당한다. LNG는 메탄을 태우는 대표적 기후 악당이다. 탈원전단체이면서 신재생을 옹호하는 단체가 에너지전환포럼이다. 이들을 LNG 회사가 후원하고 있다.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3배이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악마화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5배를 받으면서도 이산화탄소배출이 엄청난 LNG가 친환경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숨어서 하는 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랍시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붙어먹었다. 사실상 국민을 개·돼지·호구로 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꼴이다.
-원전이 불안전하며 방사능 유출 위험이 크다고 한다. 반론이 가능한가.
원전이 불안하다는 것은 완전한 착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중 그 전기 생산하는데 지표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작업자가 태양광과 풍력 대비 현저히 적다. 원자 폭탄에도 비유하고 기형아도 낳는다고 한다.
구(舊)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피폭 당시나 전남 영광 원전에서 발생한 기형아 출생 사건. 이들은 방사능과 전혀 관계 없는 일들을 했었다. 원자력과 상관없는 기형적 동물들을 원자력 때문이라고 비교해놨다. 과학적 근거도 없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지진 하나만 짚어보자. 최신 아파트들은 지진 6.0~7.0까지 버틴다. 7.0이 넘으면 전복된다. 원전은 7.0 지진에 안전정지가 설정되어 있다.
1000톤이 넘는 거대한 구조물이 비행기 속도로 운전하다 7.0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정지가 된다. 5.8 경주지진 당시에도 원자력은 돌았다. 그런데 경주 지진 바로 다음날, 문재인을 비롯한 탈원전 선동 정치인들이 원자폭탄, 체르노빌 등을 언급하며 선동을 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 가장안전한 곳이다. 시내 아파트가 모두 무너지고, 교각등 모든 구조물이 붕괴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는 암반위로 지어져 끄떡없다.
-윤석열 신규원전 의지와 전기본 11차 계획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문 정부는 에너지 비전문가를 동원해 원자력 죽이기에 몰두했다. 경제성 조작과 같은 불법을 동원해 탈원전을 주도한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의 고위직이다. 현재 산업부 공무원, 한수원 직원들은 탈원전 백지화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재판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겁에 질려있다.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기름기 질질 흐르고 학벌 좋고 눈치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있다보니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사명감 가진 사령관을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곳곳에 배치하여야 한다.이 때문에 전반기에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데 힘이 들었다.
윤 정부는 궁극적으로 반도체 강국 꿈을 꾸고 있다. 현재 생산단가로는 전기료가 차지하는 원가 부담 때문에 결코 도달하기 힘들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에너지정책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 현재 최상위 규정인 국가기본계획에 입각하여 탄소 중립(넷 제로)원년인 2050년을 위해서 원자력은 현재 보다 3배 이상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청사진을 담긴 것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현재 넷제로를 위해서 신규원전이 10개 이상이 필요하다. 당장 4개를 더 지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건 윤 대통령의 의지다. 이미 반도체 어떤 산업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원자력 진흥을 이야기한다. 이제, 정부 기구들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프로필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지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겸임교수
△원자력기술사
△월성1호기 부패행위신고자(권익위, 법원 인정)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 원자력정책포럼 간사
△국회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탈원전반대 센터장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장
△에너지흥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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