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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하면서 한반도를 향한 핵 위협의 강도가 갈수록 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에서 전 세계 ‘최대·최강 전략 무기’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위성으로도 탐지할 수 없는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을 하며 기습적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SSBN은 명실공히 ‘최강 병기’로 꼽힌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미국의 SSBN 핵억지 전략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최소한 SSN(핵추진잠수함)을 하루 빨리 건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최고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단언한다. 핵 무력 완성을 앞둔 북한을 두고 우라늄만 있으면 건조 가능한 SSN을 갖지 않는 건 명백한 우리 군의 직무유기라고…. 다음은 문근식 교수와의 1문1답 내용이다.
-북한 해군력 강화, 현재 한반도 상황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나
북한은 현재 핵 무력 완성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어 수소폭탄 실험을 한 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미 본토 공격 능력으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ICBM을 가진 나라들은 모두 미사일을 물속에 숨기기를 원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다. ICBM을 물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잠수함에 탑재하여 숨겨 놓는 것이다.
이게 정말 핵 무력 완성이다.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동식발사대(TEL)에서도 쏘고 기차나 저수지에서도 쏘아 올린다. 섞어 쏘기로 적의 요격을 어렵게도 한다. 미사일 기지는 인공위성으로 위치 탐지가 가능해 전쟁 초기에 격추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현대전에서 전쟁 억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ICBM으로 워싱턴을 선제공격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겼다 할 수가 없다. 미국이 물속에서 SLBM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SLBM을 가져야 상대방이 ICBM을 못 쓴다는 게 정설이라서, 북한이 SLBM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미사일 어째서 ‘최강병기’ ‘게임체인저’ 인가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에서도 발사하고 해상과 수중 발사도 가능한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핵탄두를 탑재해 잠수함에서 발사 시 수직발사관과 수평발사관에서 모두 발사 가능하다. 전략순항미사일은 1500~2000km를 8자형 비행궤도로 비행하며 육상 표적을 타격한다.
미사일 시험발사 시에는 주로 ‘추진 기술’ ‘유도 기술’ ‘탄두 기술’을 시험한다. 각 미사일 발사 때마다 중점 시험 항목이 다르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참관 하에 진수한 김군옥함에는 대형수자직발사관 4문·소형 6문이 탑재됐다.
유사시 북한은 미니 SLBM과 전략순항미사일을 섞어서 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3000t급 김군옥함 크기로 개조할 수 있는 로미오급(1800t급) 디젤 잠수함이 2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핵무기(SLBM·SLCM)를 열 발씩 싣고 작전 배치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핵동력(추진)잠수함 확보 이전에도 우리에게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김군옥함 전력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발한 SLBM 북극성 1형·3형·4형·5형에 미니SLBM, 그리고 SLCM 전략순항미사일을 모두 김군옥함급 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강화된 북한 해군력, 미사일과 잠수함 성능 중심으로 각각 설명 부탁드린다
북한은 지난해 3월12일에 소형 SLCM을 두 발 발사했는데 신포급 또는 고래급이라 불리는 시험발사용 2000t급 ‘8,24 영웅함’에서 쏘아올렸다. 언론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1월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처음 시험발사했다. 이어서 나흘 만에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형을 개량한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
특이한 게 발사 플랫폼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군옥(영웅)함에서 발사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 김군옥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 최초 탄도미사일잠수함(SSB)’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이다. 수중바지선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분명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SLBM과 SLCM을 동시에 가질 경우 한반도에 가해지는 위협의 수준은?
SLBM은 엄청난 추진력의 로켓엔진 여러 개를 작동해 쏘아 올리는 미사일로 대형 핵탄두도 실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포물선 비행으로 대기권까지 이탈한 후 목표지로 이동한다. 하강 단계에서는 음속 20배 이상의 고속으로 내려와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어렵다.
순항미사일은 소형의 터보 팬 엔진이나 터보제트엔진(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을 쓰는데 이것은 비행기와 원리가 비슷하다. 비행 종말 단계에서는 무인기처럼 자유자재로 비행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순항미사일은 저공으로 날아가는 ‘시 스키밍(sea skimming)’을 통해 레이더 탐지를 회피해서 발사 초기부터 탐지될 가능성이 낮다.
SLCM은 북한 주석궁 몇 번째 창문까지 콕 짚어서 정밀 타격하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보면 된다. 북한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에 대한 회피 기동이 가능한 SLCM을 개발하여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경우 위험은 가중된다. 더 큰 문제는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기 이전에 김군옥함에서도 어뢰발사관 또는 수직발사관에서 SLC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기 전까지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SLBM과 SLCM을 모두 탑재하여 그동안 개발한 미사일을 모두 물속에 감추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거리 SLBM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고 단거리 SLBM과 SLCM으로는 하와이·괌·일본·한국 등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전략핵잠수함에 집중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SLCM 시험발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SLCM은 소형 핵탄두뿐 아니라 재래식 탄두도 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러시아 등도 SLCM에 핵탄두 또는 재래식타두를 선택적으로 탑재하고 다닌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 이전 우선적으로 디젤잠수함인 김군옥함에 SLBM·SLCM을 탑재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형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 파괴력이 큰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SSBN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병행하면서 향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김군옥함에 대한 ‘소음 측정’ ‘장비 작동시험’ ‘무장 발사 시험’ 등에 집중하면서 SLBM·SLCM 등을 지속적으로 시험발사 할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력화가 끝난 것이며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이게 빠르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다.
-북한의 SSN 건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2006년 최초 핵실험 당시부터 SSN 개발을 계획했으며, 2010년경에는 SSN 개발에 성공하면 개발자의 동상을 세워 준다는 풍문까지 돌 정도로 추진 야욕이 대단했다.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잠수함 건조 기술과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제작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디젤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 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함정용 소형원자로 제작은 처음이므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말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현재 우리 군은 디젤잠수함 2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SSN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80~90% 수준이다. 북한 해군이 김군옥영웅함·핵추진잠수함·핵 어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군은 북한 잠수함이 SLBM이나 SLCM을 탑재할 경우 러시아나 미국처럼 핵추진잠수함으로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여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재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국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SSBN)을 출항 단계에서부터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이 추적 감시 작전은 매일 스노클을 하며 저속으로 기동하는 디젤잠수함으로는 사실상 할 수 없다. AIP 추진체계를 탑재한 디젤잠수함은 최장 3주까지 스노클을 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속 11km 이하의 저속으로 기동할 때만 가능하다. 미국에서 발행된 ‘Blind Man’s Bluff’라는 책자에 의하면 수중에서 상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상대보다 1.5~2배의 속력을 24시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임무는 SSN만이 수행 가능하다.
일각에서 AIP 추진체계를 탑재한 3000t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여러 척을 만들어서 그물망처럼 북한 잠수함 기지를 포위하면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불성설이다. 디젤잠수함은 속력 면에서도 상대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고 가격도 척당 1조 원이 든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척당 1.6조 원 정도의 건조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디젤잠수함 여러 척을 만들려면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돈도 훨씬 많이 들 것이다. 가성비 차원에서도 SSN이 훨씬 낫고 디젤잠수함 여러 척을 갖는 것보다 SSN 몇 대 갖는 게 작전에 훨씬 효율적이다.
-SSN 개발을 일본과 함께 추진하자거나 호주 오커스(AUKUS) 모델을 벤치마크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SSN 건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 핵추진잠수함도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SSN이 일본의 요코스카에 전개되어 있고 동해와 일본 영해를 초계한다. 그러므로 대북 위협까지 공유해 절박함 면에서 아예 다른 수준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일본과 다른 우리만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이 오커스(AUKUS) 동맹을 맺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對)중국 포위 전략으로 호주에 미국의 SSN을 판매하고, 오커스급 잠수함을 호주에서 건조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는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며,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호주 수준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한·미·일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산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받는 외교력을 펼쳐야 한다.
-SSN 건조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인가
한국의 SSN 건조는 시급하다. 북한이 SSN을 건조하기 전에 우리도 SSN을 빨리 건조해서 북한 SSN을 추적하고 감시해야 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추진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연구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잠수함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미국에서 사 오는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의 농축도 20% 미만 정도 우라늄이 필요하다.
한국은 비핵화정책을 추진해 온 원자력 운용 모범 국가이다. 핵무기 제조 계획도 없음을 미국은 잘 안다. 그런데도 미국은 미국에서 사 오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에 대한 군사적 사용마저 용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프랑스 등에서 구입한 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우선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중·러를 견제하는 데 있어 호주나 인도보다 훨씬 최전방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SSN 건조, 정부 의지의 문제 같은데
우리 당국자들은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한·미 양국에 대한 공동 위협 요소인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전 세계가 아는데 왜 핵무기가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만 우라늄을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는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묻고 싶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오랜 동맹국으로서 격에 맞는 협력을 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급이 아닌 추진체계로 20% 미만 군함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는 신뢰를 미국에 주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군 고위층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한다면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해군의 핵 무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군이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 물속에 숨겨 우리를 위협하겠다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SN 건조는 왜 서두르지 않는가? 디젤잠수함 보유도 북한에 30년 뒤졌는데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북한보다 늦게 한다면 국민의 군에 대한 질타의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
프로필
△해군사관학교 35기
△해군본부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팀장
△한·미연합사령부 해상작전 과장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 공공정책 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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