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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부정선거는 국민 누구도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다. 국민이 참는 것도 그 정도가 있다. 어느 선을 넘으면 국민도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뽑은 대의제 국회의원을 ‘쓰레기’라고 한다. 그런 인사들이 법을 만들고 미래에 맞는 연방제통일안의 헌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들은 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헌법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부터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 인권·자유·독립이다. 북한은 기본권이 없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이 먼저 나온다. 그렇다면 필자는 국회의원들의 기본인성이 부족한 인사가 모인 21대 국회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정부는 좌편향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스스로 닫는 꼴이 되었다. 가치중립의 관료제 문화는 편협된 이데올로기로 대치시켰다.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선별적 제재를 일삼았다.
“그제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투표 독려 피켓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허했다. 투표 참여 권유 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으며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지역구의 여권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화 이래 치러진 총선 가운데 이번만큼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오른 적도 드물다.
선관위의 편파성 우려는 2019년 1월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대선백서에 이름이 오른 조해주 씨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제기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정원 9석 중 7명뿐인데, 문 대통령이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2명 등 5명이 범여권 인사다”(동아일보 사설, 2020.04.14.).
선거 공정성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색깔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조선일보 사설(2023.09.08.) 〈탈북민 의원에게 “쓰레기” “부역자” 공격한 민주당 의원들〉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쓰레기’라는 막말을 들었다.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공격을 당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했고, ‘부역자야’ ‘빨갱이가 할 소린 아니지’라고 소리친 의원들도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목숨을 걸고 탈북해 동료 의원이 된 사람한테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라고 할 수 있나. ‘쓰레기’는 북한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탈북민 앞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수식어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를 ‘인간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을 시작으로 탈북민을 지칭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번 일은 10여 년 전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이 탈북 대학생 면전에서 ‘변절자’라고 한 일을 연상시킨다. 이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북한’인 셈이다. 이날 태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민주당 의원은 전대협 부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전대협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그룹이 주도했다.”
태영호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쓰레기’라면 지역구 구민을 폄하하는 말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2023.09.08.), 〈자유와 대의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들〉, “어찌 보면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를 잇는 ‘푸틴의 폭주’와 ‘시진핑의 만용’ 그리고 ‘김정은의 무력 도발’은 온 인류를 안보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미국·일본·경제협력개발기구(NATO) 회원국들과의 연대 강화로 안보 위기상황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비참할 지경이다. 5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인 주권자로서 직접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6일 이재명 당 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원하는 세상은 투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가 아닌 인민위원회에 의한 직접 통치인가? 정작 그 제도로 고액 연봉의 국회의원 직업을 얻은 자들이 대의(代議)의 뜻도 모르고 설치는 황당하고도 암울한 상황, 그 창피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인가?”
여기서 원론적 이야기를 해보자. 구체적 현실에서 난해한 역사 서술은 행위자의 동기를 먼저 관찰한다. 그리고 그 행위자의 다른 여타의 동기와 논리적 일관성을 찾는다. 그 다름 다른 행위자들의 동기와 비교를 하면서 서술을 한다. 그게 막스 베버의 역사 이해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의 주관적 동기는 독일 문화론자인 新칸트주의자, 즉 딜테(Dilthey)·윈델밴드(Windelband)·리커트(Rickert)·에드아르트 마이어(Eduard Meyer) 등이 말한 ‘가치 관련성’으로써 주관적 동기를 가치와 연계시킴으로 문화적 적절성을 설명한다(Max Weber, 1970:9∼10).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전문성·정직성·역동성을 따지나 그 가치는 근본적으로 ①나의 동기와 행위자의 동기 ②그렇더라고 그게 보편성(standard)을 지니고 있는가 ③나의 동기와 행위자의 동기가 각각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④그것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진다(Philip Emmert and William C. Donaghy, 1981:70).
문재인의 청와대는 언론인 적폐청산·부정선거·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된 동기는 공산주의 성향과 무관할 수 없다. 그 동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은 부정선거로 판을 바꾸는 것이다. 4·15 총선 과정이 소개되었다. 총선 결과는 사전투표 26.69%, 본투표 66.2%에서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300명 의원 중 민주·시민당(180), 통합·한국당(103), 정의당(6), 국민의당(3), 열린민주(3), 무소속(5) 등 순위였다.
4·15 총선에서 친문 핵심인사인 윤미향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문제가 붉어졌으나 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되었다. 정대협·정의연은 2008년 광우병 파동,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촛불혁명’의 전위대 중 한 단체이다. 더욱이 ‘반일 종족주의’로 정신대 문제가 붉어졌다. 물론 앞으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필요한가를 따져야 한다.
그 발단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020년 5월7일 정의연의 기부금 운용방식을 비판하며 ‘증오와 상처만 가르치는 수요집회엔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이동휘·이해인·장근욱, 2020.05.14.).
한편 4·15 사전 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리수 QR코드(공직선거법 146조 ③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했다. 여기서 QR코드는 인터넷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QR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북한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페이퍼 컴퍼니인 UNIX(임차서버회사)의 서버를 사용했다. 유튜브 ‘진자유TV’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많은 국가 공식 정보를 UNIX 회사 ‘임차서버’에 맡긴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회사 운영자는 김성철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한다.
또한 유튜브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미르 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투표‘분류기’, 제어 컴퓨터도 연결돼 있었나?〉(공병호TV, 2020.05.15)에서 공병호TV는 “선관위가 2016년 4월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행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 즉 투표지분류기·개표기 등이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이 통신을 타고 가면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경로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정한 LGU+는 중국 화웨이 장비이고, 이 장비는 그들의 통신망으로 한국 선거과정을 일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4·15 총선에서 중국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격랑 속에 쓸려가고 말았다. 〈야당 ‘이런 선관위는 없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형평성 논란〉(이상헌, 2020.04.13)에서 “야당은 선관위 구성도 문제를 삼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7명만 선임돼 있다. 이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조해주 상임위원이 편향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그렇다면 〈왜 사전투표 조작설이 나왔을까… 박성현 前통계학회 회장·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 있어’〉(최보식, 2020.05.04.)에서 “지난달 28일에는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분석 전문가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미국 미시간대 교수까지 가세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April 29, 2020)’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선거 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동일한 비율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이번 비율은 전체 선거구 253곳 중 17곳(6.7%)에서만 그렇다. 몇몇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모아놓고 보편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구 17곳에서도 63: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인천·경기의 광역 단체에서 똑같이 63: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에서 QR코드 사용, 서버(I+tech. 격에 맞지 않는 회사) 임차. 사전투표 용지 관리, 스티커 바꾸기, 우체국의 허술한 관리 등이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선거부정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선거에 찍은 도장은 개인의 직인이 아니라 이상한 도장도 찍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사전 투표를 위해 선관위가 2월28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원래 도장은 당일(4·15) 찍은 것이 관행이다.
기표용지 운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상임대표 민경욱)가 9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 상태가 아닌 것이 13만8851건에 달했다.
심지어 전혀 배달 기록이 없는 투표지도 6개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ooo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400건, ‘동거인’이 400건이었다. 선관위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투표지를 수령했다는 뜻이다”(송원근, 2020.09.09.).
그 행위는 문재인의 얼굴이 표현되었고, 그 행위에서 가치란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를 존중하고 선거에 승복을 한다. 그게 없으면 힘의 논리로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 물론 그게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국·북한에서 통용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선거의 불공정 문제는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의 연임에서 불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급 직원 전원(2900명)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린 조해주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해 조 위원이 2022년 1월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선관위 조직 전체가 대선 직전(2022년 3·9 대선 40일 전)에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둔 조 상임위원은 관례를 깨고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 더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려 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에 사의를 표했고, 앞서 두 차례 사직서를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노석조,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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