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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리 부실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에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30여 호를 짓는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에는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이 18.90명이었지만 실제 배치된 감독 인원은 4.25명 수준이었다.
남양주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적정 감독자 인원이 22.10명이었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12.90명뿐이었다.
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6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발주청이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감리 인원이 부족하게 배치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원A3부터 수원당수A3·광주선운2A·양산시송A2·인천가정2·오산세교2·파주운정3 등 지난달 철근 누락 단지로 발표된 곳도 포함됐다.
104개 현정 가운데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을 통해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14개 현장에서는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철근 누락으로 알려진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 적발이 없었다는 점이다. 자체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 법정 관리 인원이 미달했다”며 “제대로 시공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재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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