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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다른 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그런데 문 씨는 ‘선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이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정체성을 묻고 있다.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은 중국 대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중앙선관위·KBS 등이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다. 그들의 과거 한 짓이 탄로가 나게 생겼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좌불안석의 마음을 누가 모를까?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거리이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위임에 즈음하여 다름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의 명제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눈여겨본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2023.06.10.), 〈“방송 장악이 뭔지는 현 KBS 경영진이 잘 알 것”〉, KBS가 민주당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문 정부는 강규형 이사 등을 몰아내고 KBS 이사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고대영 당시 사장 등을 해임하고 경영진을 교체했다. KBS판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도 만들어졌다.
2018년 6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 벌어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례를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어 10개월간 활동한 진미위는 2019년 4월까지 총 22건의 KBS 내 보도 공정성·독립성 사례를 조사, 이 중 5건을 근거로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강 교수는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정권 시절 행적을 파악해 인적(人的) 청산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김(의철) 사장도 당시 4명이었던 진미위 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한 만큼 정부가 마음먹고 방송을 장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정필모 위원장을 비롯해 김 사장과 김덕재 부사장 등 ‘진미위’ 위원들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곳이 선관위를 빼놓을 수 없다. KBS보다 더욱 노골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자녀 부정 채용으로만 국한해서 감사원 수감코자 한다’라고 한다. 피감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윤석열정부에 대척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6.09), 〈권익위, 선관위 7년간 채용·승진내역 모두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아니고, 국가권익위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퇴직자를 포함해 7년간의 승진·채용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달 8일부터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모든 부패·부정행위를 털고 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5개반 총 32명 규모로 꾸렸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조사인력은 27명인데 여기에는 경찰(2명)과 인사혁신처(4명)에서 파견된 인원도 포함됐다. “현장조사 기간은 현재 38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자료를 취합해 봐야 확정할 수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속이 탄다. 요즘 KBS·선관위가 국민의 원성에 답을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답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김의철 KBS 사장은 ‘수신료 살려두면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 ‘부정 채용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라고 한다.
중국 싱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목이 탄다. ‘잘 나가던 중국과의 교역이 이젠 적자로 돌아섰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민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표는 중국 입장을 전적으로 두둔한다. 조선일보 류정·박수찬·양지호 기자(06.10), 〈탈중국 탓에 무역적자? 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 쫓아낸 것〉, 李 대표는 대통령처럼 이야기를 한다. 분명 외교문제는 야당 대표가 독선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문재인 모양으로 ‘대선불복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가진 만찬 회동에서 대만 문제와 함께 무역·역사 등 한·중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잘못되고 과장된 사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지만 이젠 무역 적자 1위국으로 돌아섰다. 올해 1~4월 기간에만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한국의 탈중국화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식 밖이란 지적이다. 2016년 시작된 사드 보복과 ‘한한령’, 2020년대 ‘궈차오’(애국소비) 운동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쫓겨났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조 원을 투자해 지은 중국 공장 2곳을 현재 일주일에 1~2일 돌리는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은 해마다 중국에서 7000억~80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롯데는 10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해 중국 내 마트·백화점 유통망 90여 곳을 구축했지만 2016년 강제 영업 정지·불매운동 등으로 완전히 철수해야 했다. 한국화장품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들의 거부 운동으로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중국 스스로 국제 규범이나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해 놓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은 중국의 주장으로 한국 정부가 지지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륙의 중국 정부가 전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부속영토이고 중국에 흡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지는 않는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문제다. 우한 폐렴과 4·15 부정선거에 관한 논의이다.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19)은 2019년 11말〜12월 초순 우한 시장에서 30km 떨어진 중국인민국립생물안전성연구소(중국인민군 생물학전연구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다.
설 연휴(春節)를 기해 28만 명, 그후 하루 2만 명 수준의 중국 여행객이 한국으로 몰렸고, 그들이 가장 많은 유입된 대구에서 발병이 심했다.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많았다고 함으로써 신흥 종교가 수난을 당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청도 출신으로 형 장례식이 있었던 대남병원이 언론 초점이 되었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빠들 ‘새누리=신천지’ 선동... 나꼼수 재탕’란 말을 했다. 중국 홍위병 같은 광기로 신천지 신흥종교를 희생양으로 삼을 심산이었다. 그리고 4·15 선거가 치러졌다. “여야는 우한(武漢) 코로나19 열기 속에서 2020년 4·15 총선이 치러졌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어기고, 민주당을 위해 선수로 뛰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 검역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홍보 메시지’를 냈다. 그는 검역소 직원 등을 격려하며 ‘워크수루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까지 도입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방역에서 메이드인 코리아·브랜드K가 세계 최고로 평가 받게 됐다’고 했다.
1일 경북 구미시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기업인·과학자·의사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자는 저의 제안이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또 그가 ‘코로나19 대응’ 홍보에 나서는 사이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자기 격리 강화·단속 방안 등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안준용·박상기 2020.04.08.).
4·15 부정선거를 치를 때 상황이다. 코로나19 ‘정치방역’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0년 2월26일(정부 발표 2월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부터 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천광장 등은 도로 및 주변인 도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헀다(2022년 4월 18일 해제). 그리고 2020년 4·15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스스로 닫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선거개혁을 시작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 여당에게 부역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별적 제재를 문제 삼았다.
“그제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투표 독려 피켓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허했다. 투표 참여 권유 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으며,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지역구의 여권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했다. 민주화 이래 치러진 총선 가운데 이번만큼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오른 적도 드물다. 선관위의 편파성 우려는 지난해 1월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대선백서에 이름이 오른 조해주 씨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제기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정원 9석 중 7명뿐인데, 문 대통령이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2명 등 5명이 범여권 인사들이다”(사설. 2020.04.14.).
선거 공정성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다. 선거 공정성은 물 건너갔고, 총선 결과는 사전투표 26.69%, 본투표 66.2%에서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300명 의원 중 민주·시민당(180), 통합·한국당(103), 정의당(6), 국민의당(3), 열린민주(3), 무소속(5) 등 순위였다.
한편 부정선거가 실제 문제가 되었다. 4·15 사전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리수 QR코드(공직선거법 146조 ③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했다. 여기서 QR코드는 인터넷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QR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페이퍼 컴퍼니인 UNIX(임차서버회사)의 서버를 사용했다. 유튜브 ‘진자유TV’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많은 국가 공식 정보를 UNIX 회사 ‘임차 서버’에 맡긴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회사 운영자는 김성철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한다.
또한 유튜브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미르 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투표 ‘분류기’, 제어 컴퓨터... 연결돼 있었나?〉(공병호TV, 2020.05.15.). 이어 공명호TV는 “선관위가 2016년 4월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행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 즉 투표지분류기·개표기 등이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이 통신을 타고 가면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경로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정한 LG U+는 중국 화웨이 장비이고, 이 장비는 그들의 통신망으로 한국 선거과정을 일별할 수 있게 되었다. 4·15 총선에서 중국 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어갔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사전투표 조작설이 나왔을까... 박성현 前통계학회 회장·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 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 있어’〉(최보식, 2020.05.04.). 그렇다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태악 위원장 한 사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선관위는 썩어도 한참 많이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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