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리면 세금 이렇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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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고용을 늘리면 세금 이렇게 줄어든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6-05 06:07:20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들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창출 지원 정책을 알아둔다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있어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

상시근로자 또는 정규직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시·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에서 상시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임원이거나 대표자의 친족, 4대보험 미가입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직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세액공제 판단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근로계약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세액공제금액이 발생됐지만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금액이 발생된 사업연도로부터 10년간 이월시켜 산출세액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이월공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서 산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다. 특히, 청년 연령범위는 현행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45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800만원(대기업 400만원, 2년 지원)을 3년간 지원한다.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는 인원에 공제액을 곱해 추가공제한다.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만약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에는 세액공제 반영금액의 20%를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 소득세·법인세 이외에 지방소득세 발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에 미달된다고 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 사회보험료 상당액과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도 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공제하며,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공제한다.

또한,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 대해서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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