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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지켜질까', '<b>[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51>]-반려동물 공약 이행</b> 21대 국...'))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 대다수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까지 반려인들이 마음을 파고드는 사항들을 꼭 집어 내 약속했다. 현재 반려인 1000만명이 훌쩍 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공약은 곧 득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반려동물 공약 포커스가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불안 현상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해석이다.
테마파크 조성부터 진료비 인하까지, 21대 당선자들 공약이행 감시 필요
하지만 매 선거 단골메뉴로 등장한 반려동물 공약의 이행정도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실제도 정당차원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오거나,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을 앞뒤 재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공약(空約)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당선자들이 약속한 반려동물 공약이 잘 이행된다면 우리사회가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에 성큼 다가서는 것은 물론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공약(空約)방지를 위해 지역차원의 공약이행 감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대 총선 253명의 지역구 당선자 대다수는 반려동물 공약(公約)을 빼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 △반려인 부담완화 △동물복지 향상 △반려산업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문화센터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동물병원비 세제혜택 △유기견 보호 지원 △동물학대자 처벌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동물병원 진료체계 개선 공약이 주목된다. 경기 분당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병욱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반려인들의 고충 중 하나인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료비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3법(동물보호법·보험업법·수의사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보험법 개정안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3보험상품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해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 내 동물병원의 동물진료행위·진료비 표준화와 동물보험 개선 등의 논의기구인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3법은 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한 번 이뤄지지 못한 채 국회 서랍속에 잠들어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수 당선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종배 당선자(충북 충주, 미래통합당)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혜택 마련 △이명수 당선자(충남 아산갑, 통합당) 반려동물 공적보험 도입 △정정순 당선자(충북 청주상당, 민주당)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도 추진, 의료비용 지원 확대 △한준호 당선자(경기 고양을, 민주당)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추진 △정동만 당선자(부산 기장, 통합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세제혜택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등 양육비 증가로 인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설명 의무화, 진료항목·진료코드 표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논의가 진척될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동물관련법안 가결 10%도 안돼…동물의료체계 개선 공약 주목
동물권단체인 케어 김경은 대표는 “동물의료의 불투명한 체계로 인해 반려인들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동물의료 체계를 정비해 투명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정쟁과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선 의원들의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매 선거마다 등장하는 반려동물 공약 단골메뉴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 대다수도 반려동물 놀이터·테마파크·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윤영석 당선자(경남 양산갑, 미래통합당)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조성 예정인 시민공원 3만평 중 3000평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양산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반려동물존 조성 △유기견·길고양이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등 반려동물 관련 제도마련과 펫티켓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한 반려동물공원을 설립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공원에는 도그런(동물놀이터), 산책길, 체험학습장, 어질리티장(장애물 훈련),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야외공연장, 플라워가든, 힐링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상혁 당선자(경기 김포을, 민주당) △주호영 당선자(대구 수성갑, 통합당) △김영식 당선자(경북 구미을, 통합당)) △박병석 당선자(대전 서구갑) 등 대다수 21대 예비 국회의원들도 반려동물테마파크·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김윤덕 당선자(전북 전주갑, 민주당) 반려동물 산업 육성·전담기구 설립 △이용호 당선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엄태영 당선자(충북 제천·단양, 통합당) 친환경 반려동물 푸드밸리 유치 등을 공약했다.
한편, 총선 당선자들의 반려동물 공약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 당선자 측 관계자는 “사실 반려동물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보니 ‘추진하겠다’는 수준으로 공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동물관련 법안들이 무수히 발의됐다”며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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