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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다. 지난해 2월 특검의 조사 직후 구속된 지 353일만이다.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유라가 삼성 소유의 말을 무상으로 타게 된 것을 특혜라고 단정한 것 외엔 모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일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거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특검의 주장을 뒤집었다. 그간 재판을 둘러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그룹 입장에선 성장 원동력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간 리스크로 지적돼 온 이 부회장 부재를 단숨에 극복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을 대표하듯 리스크를 해소한 삼성이 국가경제의 견인차로 재차 활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감지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으로 불고 있는 경제훈풍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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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가시화면서 한국경제 저변에 깔려 있는 각종 리스크 역시 해결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삼성그룹 오너부재 리스크라는 악재에 휩싸였던 한국경제가 절망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되찾았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각각 뇌물죄·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묵시적 청탁 및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묵시적 청탁 및 재산국외도피 등에서 특검 측의 주장이 논거가 약하다고 봤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 간의 이른 바 ‘0차 독대’ 또한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무하다고 봤다. 다만, 정유라가 삼성 소유의 말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뇌물죄가 적용됐다.
재판 종료 후 이재용 부회장이 포승줄을 풀자 특검과 삼성그룹 측 모두 상고의사를 밝혔지만 그 배경은 사뭇 달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석방을 두고 “재판부의 편파판결이자 무성의한 면죄부다”고 힐난했고 삼성 측은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유죄판정을 번복하기 위해 상고 할 뜻을 시사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앞으로 상고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의 귀환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가장 반색한 곳은 경제계다.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그룹이 국가경제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이 부회장의 석방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웰컴 이재용” 다시 뛰는 한국의 경제심장…WSJ “한국 최대기업 리더십 공백 해소”
주요 경체단체들은 이 부회장 석방과 관련해 속속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그룹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투자·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경영,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삼성그룹의 글로벌경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오랜 의혹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그룹이 경영공백을 메우고 국가경제 발전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식 시장 역시 이 부회장의 출소소식은 즉각 반응했다.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있던 5일 삼성전자 주식은 직전 거래일(2일)보다 2.52% 하락한 가운데 개장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하락세를 띠었던 주가는 속속 언론보도를 통해 재판장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결국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46% 오른 2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 AP통신·AFP·로이터통신·블룸버그·뉴욕타임즈 등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당히 비중 있는 기사를 실은 가운데 가장 크게 해당 사안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최대기업 리더십 공백이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복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장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은 역시 M&A였다. 반도체사업의 위기감이 도래하는 가운데 그간 인수·합병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자양분으로 확보해 온 만큼 반도체·스마트폰 등에 이어 새로운 삼성신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및 고용·상생 등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하다.
실제 지난해 오너부재 리스크에 휩싸였던 삼성전자는 단 두 차례의 M&A만을 단행했을 뿐이었다. 애플이 12곳, 구글이 10곳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앞서 2016년과 비교했을 때도 1/3 수준에 불과했다. 최종 결정권자의 부재 속에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영풍토가 빚어낸 후퇴로 분석됐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삼성그룹이 전열을 재정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 단절된 민간외교라인, 글로벌인맥 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복귀한 이 부회장의 공식무대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5차례나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조우가 가능한 보아오포럼 참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재계 한 핵심인사는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의 세이프가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현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치 매커니즘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제소 보단 오히려 물밑협상이 효과적일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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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날 선 공방이 1년 여 가까이 지속돼 온 만큼 재판결과를 두고도 각종 견해가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부회장이 힘써야 할 차례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한 최명숙(52·여) 씨는 이번 재판결과를 두고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오늘의 재판 결과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며 “국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크니 국가를 위해 보다 애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60대 김현식(가명) 씨는 “삼성이 국가 세수의 상당수를 책임지는 만큼 단순한 기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천정희(70·여) 씨는 “인기·비인기를 가리지 않고 스포츠인재 육성에도 꾸준함을 보여 오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삼성그룹이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느냐”며 “(이 부회장이)정치적 문제로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을 줄곧 지켜보며 부패한 권력과 연루돼 그간의 업적마저 잊혀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경이었다는 전직 역사교사 출신의 최성재(64·남) 씨는 “지난 한 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그룹과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재벌 때려잡기가 더 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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