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추경예산 절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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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고단한 근본 원인은 일자리”…대규모 SOC 사업 배제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12 16:41:05

▲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당선된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 만에 시정연설에 나섰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이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내용인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를 언급하며 일자리 추경에 대한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다”라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직접 밝힌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 편성은 총 11조2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한다.

추경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 생활 안정에 집중했다”며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배제하고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장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청년들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창업을 돕는 예산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 △노인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 예산이다.

▲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먼저 청년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취업·창업을 돕는 예산에 대해서는 소방관, 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을 언급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리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것과 관련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두 배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 설치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확대 △전국 모든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에 관한 예산 등이 배정됐다.

노인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내용으로는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확충 △일자리 수당 월 22만원에서 27만원 인상 △치매안심센터 전국 47개소에서 252개 확대 예산 배정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를 44차례, ‘청년’을 33차례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