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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금이 K자본시장의 골든타임”이라며 향후 10년 청사진 마련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퇴직연금 개편, 자산관리 활성화, 글로벌 자금 유입, 투자자 보호를 자본시장의 5대 과제로 제시하면서 현안 질의에 답했다.
황 회장은 9일 오후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K자본시장추진단을 신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금의 자본시장 열기를 일시적 흐름으로 끝내선 안 된다”며 “이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장기 호흡으로 준비하는 것이 K자본시장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4월 말 포럼 출범식을 갖고 5월부터 본격 가동해 1년 후 정부와 국회에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차원의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국가 자본시장 전략까지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같은 문제의식을 재확인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늘리고 국민의 노후까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국민 플랫폼으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 플랜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OTC 시장이 상장폐지 기업 거래시장, 이른바 ‘좀비기업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황 회장은 관련 질문에 “올해 1월 KOTC 시장으로 넘어온 종목이 10개 정도였지만 그중 실제로 올라온 기업은 2개뿐”이라며 “넘어온다고 해서 100% 일반기업으로 남는 구조는 아니고 6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과 스크리닝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퇴출 기업을 무조건 수용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비교적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 황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손실 흡수와 세제 혜택이 결합돼 있어 잘 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 정책성 자금처럼 무분별하게 흘러가기보다 GP와 운용사를 통해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BDC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운용사 중심이지만 추후 증권사까지 포함되면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직연금 관련 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계약형 시장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는 질문에 황 회장은 “기금형 논의의 배경은 결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라며 “다만 기존에 형성된 약 500조 원 규모의 계약형과 새로 도입될 기금형이 잘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연금의 추가 진입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지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얼마나 잘할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도 개선 의사를 보다 분명히 밝혔다. 황 회장은 “실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가입자들은 60~70% 수준에서 오가는데, 시장이 올라 기존 50대50 포트폴리오가 70%를 넘으면 계속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TF 과대광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과대광고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 회장은 “ETF가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상품이라 운용사 간 경쟁도 치열해 제도 개선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 부문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홍콩 등 해외에 이미 있는 상품이고, 어차피 해외로 나갈 수요라면 국내 시장 안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 차원에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시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관련 질문에 “거래시간 확대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며 “당초 6월 말에서 9월 중순으로 조정되면서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생긴 것은 업계에 그전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준비 여건은 다를 수 있는 만큼 각 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협회도 노조와 업계 의견을 들어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생산적 금융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BDC, 발행어음, IMA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 수단”이라며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확대와 중소형사의 모험자본 공급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CR 규제 개선과 RWA 산정 방식 현실화, 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BIS 중복 규제 해소도 계속 건의하겠다고 했다.
자산관리와 디지털 금융 의제도 전면에 올렸다. 황 회장은 ISA 납입한도 상향과 비과세 한도 확대, 주니어 ISA 도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영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토큰증권 법안 안착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자산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요소로 필수가 된 지 오래”라며 “선진 트렌드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도 내비쳤다. 황 회장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과 관련해 “올해 11월까지 최대 약 90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국채와 외환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실명확인 절차 개선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도 빼놓지 않았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당국과 업계의 가교 역할,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의 현장 안착 지원, 가상자산과 고난도 금융상품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황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클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단단한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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