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정유업계가 사후정산제 폐지에 합의했다. 또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전속계약이 폐지된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월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정진욱·김남근·이재관·이강일·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함께했다. 또한 협약 당사자로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가 참여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돼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유가 급등기마다 주유소의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구조 전반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에 정유사 및 주유소 양 당사자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전속적 거래구조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량구매계약을 정유사로부터 60% 이상을 구매하는 혼합계약으로 전환하고, 해당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이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유사는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사후정산제는 폐지해 주유소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정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대해 정유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유가 급등 상황에서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가 급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와 정유소가 전향적인 결단을 해 이루어진 상생”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 산업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을 이끈 정진욱 책임의원은 “이 상생협약으로 그동안의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에 큰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유사간 가격경쟁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이행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