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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이 주도하는 광역시·도통합특별법(메카시티통합법) 추진을 놓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형준 시장은 통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비판 요론은 “실질적 권한 이양없이 명목적 통합에 거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쪽은 현 통합법 초안이 지방자치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재정 자율권과 입법 권한 보장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수 조정안과 인센티브 예산 등 핵심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중앙 통제 중심의 틀만 유지된 채 지방 역할만 확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시민단체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지방 강화’라고 하지만 형식적 통합에 불과할 수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도 충분한 공론화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주민 투표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밀실 행정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연령대와 정당을 막론하고 우려의 못소리가 나온다.
지방의 한 국회의원은 “통합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방 분권 실질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부산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재정 조정과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 불만이 작은 목소리가 아닌 광범위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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