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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3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렸다.
이날 정 군수는 시청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기장군민 희생 강요하는 산폐장 결사 반대,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 군수는 미래혁신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다”며 “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최근 사업예정지 인근 부지에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기장군 공공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등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다”며 “시는 이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2일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 기간 만료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강행했으나 지역의 성난 민심과 16개 구·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적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허가신청 기간 연장 등 매립장 추진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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