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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은 제9대 지방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인 작년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21대 정개특위의 3가지 기본 틀(병립형 유지, 준연동형 강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에 따라 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지역구 축소·비례 확대 비율 그리고 정당 득표율 반영 방식 등을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의석수 또는 득표율 기준의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또는 조정, 지구당·지역 조직의 규제 완화, 그리고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도 중요한 안건이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소수정당·신생정당의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다당제 정치도 논의 대상이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다. 25석 규모의 비교섭단체 블록이 존재하는 22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개특위의 ‘의석수 비례 배분 vs. 전통적 1석 관행’의 정치적 갈등과 같은 맥락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22대 국회 정개특위 출발점은 분명하다. ‘인구 5만 미만 자치구·시·군 최소 1석, 5만 이상 최소 2석’ 규정과 ‘각 시·도의 평균 인구 대비 상하 50% 편차 기준’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헌법 기준 준수로 농·산·어촌의 지역구 축소와 도시 지역구 확대의 선거구 재배분,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 또는 비례대표제 확대냐 등의 선거구제가 구체적 쟁점이다.
2018년 헌재는 지방선거의 인구 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낮췄고 이번에 ‘자치단체별 최소 1인 보장’을 이유로 인구 편차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인구 편차의 국제 기준은 더 엄격하다. ‘선거구 인구는 가능한 한 같게 하고 허용 편차는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15%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기본 원칙이다. ‘1인 1표(one man + one vote)와 1표 가치의 평등(one vote + one value)’의 실현이다.
여하튼 정개특위 활동이 늦어지면서 기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비해 새 후보자와 입지자는 선거구도 모른 채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선거 선거구제 개편의 주요 쟁점은 대표성 강화, 지역성 보존, 선거구 규모(소·중대선거구) 선택, 그리고 인구 편차 조정 등이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며, 이는 다양한 민의 반영과 다당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성을 살리면서도 전국적 소수 의견까지 반영하는 균형점이 쟁점이다. 지역 고유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해 경쟁 구도를 넓히지만, 선거구 획정 방식과 인구 편차 조정이 핵심 쟁점이다. 인구 편차 기준(2:1 이하) 을 어떻게 적용할지, 게리맨더링 방지 장치 마련도 협의 대상이다.
지역구·비례대표제 조합 등 다양한 제도 조합이 논의되며, 각 정파의 이익과 국민 의견 반영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은 단순 제도 변경을 넘어 정치 지형과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선거제 개편은 여야 간, 도시와 농어촌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진정치를 구현한다는 사명감으로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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