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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기자가 직접 내란특검 측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결과 특검은 짤막하게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사법 신뢰 훼손을 주장하며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하명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냐”며 시종일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공식 용어로 명시하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는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내란재판부 설치 논란과 별개로 수사에 집중하며 12·3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관련 의원 8인을 소환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편 특별재판부는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특정 사건만 전담하게 하는 제도다. 1948년 반민특위 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유일한 사례다.
내란특검의 중립적 태도 속에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야당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큰 정치적 논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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