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 압색영장 남발”… 與 “발부안해 수사 차질”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송언석 “야당의원에 무차별 남발…신중해야”
민주 “영장기각, 김건희특검 수사 발목잡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6 15:32:55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법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특검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해 대조를 이뤘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 초반부터 압수수색영장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3대 특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잉수사와 언론플레이로 마치 충성경쟁을 하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대선공약 중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가 당초에 이 대통령의 공약 때 나왔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 금전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법조계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이런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집사’ 김 모 씨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이 망가트린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며 “핵심 증인 및 증거 확보가 늦어진다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려고 하나”라며 “국민께서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수사가 미뤄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의 신속한 규명과 처벌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