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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채널 가동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위 실장은 7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과의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으며,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공감을 표명하며,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관계를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위 실장의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공개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4월 9일부터 예정되었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상태에서,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부과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5% 관세율은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턱없이 모자란 수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이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제거에 성실히 나선다면 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한국이 보복 관세를 단행할 경우, 그만큼 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위 실장에게 전했다. 이는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실무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략 조율은 국가안보실장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방안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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