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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률안 등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불가’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도, 지연시킬 수도 있어,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거는 자리다. 현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온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며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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