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산층 두텁게 보호하겠다”…세금 공제액 상향·상속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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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형 종합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상속세 개편, 유산세→유산 취득세 방식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30 11:58:57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는 30일 오전 “세금을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맡았다.

박 본부장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표준·세액공제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고 말하며 연봉이 상승하더라도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해 오히려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28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은 변동이 없다. 그 결과 납세자 비중이 ’97년 1%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면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감세 공약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종합소득세에 물가 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상향 △직장인 성과급 분리과세·세액 감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 수 비례로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2천cc 이하 승용차·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 △상속세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본부장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종합소득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직장인 성과급은 분리과세되거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율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1%로 낮아진다.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 비과세 금액이 늘어난다. 2천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본부장은 또 “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간의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생전에 상속인·제3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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