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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시 문화본부 사업에는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문화사업은 존재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거의 없다”며 “서울시가 탈북민에 대한 문화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체제 차이도 더 크기 때문에 향후 통일 시 더 큰 사회적 통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차별·무시 등의 심리적 고충은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는 정책보다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매개”라며 “남북이 서로 다른 사회 환경을 가졌더라도 보편적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통일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문화본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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