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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교권 침해가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과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례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54건이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506건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무단 촬영·합성·유포하는 등 디지털 기반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부 매뉴얼상 권장 분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치료를 받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는 심의 절차 이전까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피해 교사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과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분리 조치와 심의 기한 단축을 담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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