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모든 부처에 감사원 감사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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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 부패는 경제 좀 먹는 좀벌레”
“부패한 중국 공산당도 김문수에게 배워”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법제화해 규제 철폐”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4 15:10:55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예비 후보가 24일 오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가진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에서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사전컨설팅감사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문제는 저와 다른 공직자 분들 10000 여명이 8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공직 사회가 깨끗하지 않으면 탐관오리가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이것이 민생고의 원인이 되며 경제 성장을 좀 먹는 좀벌레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지사에 취임 당시 전체 광역시도 꼴지였던 ‘청렴도 16등’의 경기도를 ‘청렴도 전국 1등’으로 끌어올린 성과와 이후 이것이 널리 알려져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김 후보는 ‘중국 공산당의 부패를 청산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를 일화를 소개하고 “중국 공산당 부패는 절대 막을 수 없다. 권력이 집중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은 반드시 나누어야만 상호견제와 감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 감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1등으로 만든 후일담도 소개했다. “경기도는 타인 감시에 입각해 자체 감사관이 아닌 감사원의 감사관을 경기도로 초빙했다”고 말하며 이를 내부의 각종 썩은 것들, 비리를 찾아내는 내시경 역할에 비유했다.

아울러 ‘청렴영생(깨끗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즉사(부패하면 즉시 죽는다)’라는 문구를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써 붙여 공무원들이 수시로 숙지하게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정부 모든 부처·17개 광역시도·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공무원을 면책 해주는 ‘사전컨설팅감사’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권을 부여함으로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법제화해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다운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김문수 #부정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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