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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인 사내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이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말 조사가 이뤄졌던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제재를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르면 5월 중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등 2개사의 벌떼입찰 행위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작년 말 이들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 중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가 동원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2023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사건 이후 벌떼입찰이 2세 소유 계열사를 위한 내부 부당 거래의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2013년 공공택지 입찰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우미건설은 22개 자회사를 동원해 900회 이상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4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한 우미건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83개 중 11개를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22개 자회사를 958회 입찰에 동원했다. 자회사들이 수주한 사업은 대부분 우미건설이 시공을 주도했다. 이후 벌떼입찰 논란이 확산되자 우미건설은 일부 자회사를 흡수 합병해 정리했으며 올해도 계열사 정리를 검토 중이다.
중흥건설은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에도 벌떼입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블록 추첨에서 새솔건설을 포함한 5개 관계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은 것이다. 새솔건설은 정원주 중흥건설 부회장의 개인회사로, 정 부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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