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규모 2034년 1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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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퇴직자 난청 승인 비중 확대… 90대 노령자도 산재 승인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구별 어려워… 소멸시효도 사실상 삭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6 11:03:42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기준이 애매하고 소멸 시효도 없어 산재 보상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산재 인정 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자가 약 5배 증가했고 이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30.5%(2019년)에서 최대 52.7%(2022년)를 기록할 정도로 확대됐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약 490억 원에서 6년 만에 2000억 원가량 늘어난 2482억 원(2024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2034년) 약 1조 원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 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 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 보정 기준이 부재해 불합리한 보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고 기존 연령 보정 기준이 삭제돼 노인성 난청도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 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 보정 기준 신설 및 ‘소음 노출을 떠난 후 3년’으로 신청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제시됐으나 해당 법령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 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면서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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