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한다던 카카오모빌리티… 연이은 콜 몰아주기 소송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IT·인터넷

타다 손해 배상 100억 원 청구… 카카오모빌리티 “소장 보지 못했다”
개인 택시 사업자들도 집단 소송 준비 “현장에서 변한 것 하나도 없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7 11:47:09

▲ 카카오모빌리티가 100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인택시 기사들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7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타다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 통신 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 원이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타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기사 피해와 함께 고객이 이탈해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를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2024년 6월 과징금 27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콜 몰아주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며 “이 외에도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와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콜 몰아주기 논란은 그동안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논란의 핵심 논란 중 하나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춘 상황에서 자사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줘 경쟁사들이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논란이 커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국정감사에 여러 번 출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12월 택시 단체 상생 협약 당시 공정 배차 정책 시행을 약속했으며 새로운 택시 플랫폼인 네모택시의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를 추진하는 등 상생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행보에도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고 서울 개인택시 평의회 소속 기사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을 외치면서 이것저것 한다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콜 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 행보를 천명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연이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배차 논란 또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