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자유민주주의 가고 좌·우 진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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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4 00:02:30

“민중의 지팡이라며!!!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시위 할 것 같아. 우리가 언제까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은 경찰과 대치하는 애국시민의 절망어린 호소의 목소리로 아비규환이었다. 오후 10시쯤 굳게 닫힌 마포경찰서로 뛰어와 굳게 닫힌 철문을 세차게 흔들며 경찰에게 친구를 풀어 달라 호소하던 여성은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곳곳에서 “후문에서 이름표도 없는 경찰에게 맞은 청년들이 있다”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며 주요 언론이 입을 모아 체포당한 ‘민초’를 ‘악마’로 몰아갔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20·30 청년이 아스팔트 위에서 ‘체제 전쟁’을 선포하며 거대 권력에 분노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대·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민낯을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주권 침탈 세력·종북 주사파’에 의해 좌경화되기 직전의 체제 전쟁 상태로 진단했다. 조직 없는 개인으로서의 청년이 ‘CCP　OUT(Chinese Communist Party OUT·중국공산당 물러가라)!’을 외치며 거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준 선물이었다.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교체’.

이들을 처벌하자는 이들은 40여 년 전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던 586 운동권들이다. DJ·노무현정부 당시 대거 국회에 입성해 현재 거대 야당의 3선·4선 의원을 이루는 중진 기득권층이 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청춘의 오마쥬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이들을 ‘폭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다. ‘우측’에 섰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 광우병 사태 당시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아 올린 민초에 물대포를 쏜 경찰을 지탄하던 언론이 이번 국면에서는 경찰의 ‘4겹 차 벽’을 인도적 저지선으로 묘사했다. 5·18 사건 당시 계엄군에게 투항했던 시민군은 총을 들고 군·경을 사살했음에도 ‘유공자’라며 그 희생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 ‘특별법’까지 만들어 각종 사회·경제적 혜택을 주자고 앞장 서던 언론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청년들에 대해선 ‘묻지마 폭도는 강경처벌이 답’이라는 일관된 논조를 유지한다.

19일 ‘서부지법 폭행 사태’ 당시 시위에 나온 청년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멸공봉을 들고 있었다. 비무장 상태의 이들에 대해 언론은 ‘폭도들의 시위로 옷이 찢기고 부상을 당한 경찰’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명찰도 달지 않아 정체를 알 수 없고 소속을 밝히지 않으며 시민을 과잉 진압하던 경찰들의 모습이 주류 언론엔 단 한 컷도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다.

18일과 19일 이들을 폭도로 몰아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단순히 법원 근처에 서 있던 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원이 경찰에 낚아채지듯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22일까지 구속된 사람은 모두 60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체포 당시 “곧 훈방될 거다”는 말을 ‘미란다 원칙’ 대신 고지받았다는 가족의 전언도 이어졌다. 현장에 참관한 변호사들은 “무더기 영장 신청 후 무더기 구속이며 매우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명백히 불법 체포·불법 구속이다. 참으로 절망적인 건 당시 폭동을 저질렀던 좌편향 논란 인사들이 구속되지 않아 ‘체포 특혜 시비’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불법 체포에 분노해 분신했다가 20일 숨을 거둔 애국 열사의 분향소는 결국 광화문 일대에 세워지지 못했다. 22일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는 중에 10여 명의 경찰이 나타나 걷어 갔다고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에 대해서마저 ‘좌·우’를 가른다.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세운 ‘애국열사’ 5인의 분향소는 문재인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청에 철거당했다. 그 자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11개의 천막이 세워졌던 곳이다. 박근혜정부는 무단 점거 논란이 있던 세월호 천막에 대해 끝까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해당 천막에서 단식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같은 ‘사회적 죽음과 애도’를 진영 논리로 차별하고 배척했다. 2025년에도 진영 논리가 법치 위에 선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은 좌우에 따라 ‘법의 잣대’에 더해 ‘죽음’마저 차별하고 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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