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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톡 등지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까지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성명 불상 네티즌들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셀프 고발’ 릴레이 및 민주파출소 운영자로 지목한 이재명 대표 고발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내란 선전에 해당하면 일반인 카카오톡 대화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민주당이 개설한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대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 고발 입장을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태가 가관이다. 20년 전 검찰 사칭 사건에 이어 이번엔 경찰 공식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온라인 파출소까지 만들어 가짜뉴스를 제보 받는다고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파출소가 경찰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국가공권력 상징인 경찰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메뉴에는 유치장·교도소와 같은 경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경찰 공식사이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형법 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 고발과 함께 ‘셀프 신고’ 릴레이도 진행 중이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민주파출소에 자당 소속 의원·당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위에 의하면 캠페인 시작 하루만에 1000명 이상이 “나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민주파출소에 신고했다. 윤상현 의원도 14일 자신의 신고서를 자진 접수했다. 윤 의원은 “(카톡 검열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냐”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점을 신고 이유로 설명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 성토가 쏟아졌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일반 국민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내란 선전 딱지를 붙여 ‘입틀막’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에서 성명불상 네티즌 두 명을 경찰에 실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성명불상 네티즌 2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고발 이유로는 “(네티즌 두 명은)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 모집한 백골단’ 등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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