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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 국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자의 알 권리·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국민을 적으로 모는 공포정치” “큰 재앙의 징후” 등 우려와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SNS·카톡·댓글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더불어민주당 목표냐”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국민 검열 카드도 꺼내 들었다.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한다. 국민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대신해 고발당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탄핵은 무효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 달라”며 자신을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범국민적 대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SNS에서 “큰 재앙 앞에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댓글·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계엄 관련 뉴스 공유 행위를 검열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를 올리며 “민주당이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임은 알았지만 노골적으로 입틀막(입 틀어막기) 발언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다.
파문이 일자 전 의원은 11일 SNS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면 안 된다”며 “그러면 내란 선동 불법 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 민주파출소 활동을 검열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총괄한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SNS에서 “카톡 검열은 아니라면서 카톡 검열은 계속하겠다는 전 의원. 소주를 마셨지 술을 마신 건 아니다, 뭐 이런 류의 궤변인가”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주관적으로 규정하고 고발해 처벌하겠다는 건 명백한 검열”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강요죄·협박죄·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이번 주 초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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