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º
미세먼지 좋음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비협조 이유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도 강행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보수 궤멸’에 착수했다며 ‘쌍특검법’ 부결에 자당 의원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보수우파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우리 힘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결 시 ‘외환 유치’를 추가한 특검법을 즉각 새로 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7일에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 발부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며 “최 대행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지난달 3일 계엄 사태 이후 주요 공직자·정치인 고발을 총 52건 남발했다. 탄핵소추안도 7건 발의했으며 윤 대통령·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4건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의 고발·탄핵·특검 등 행보를 두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사실상의 내란”이라며 “전 국민이 합심해 저들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SNS에서 현 정국을 두고 “영화 아수라를 보는 것 같다”며 “판사가 (체포)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되는 나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까지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는 자’ ‘악행 저지르는 자’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한 단일 대오를 호소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낸 대통령을 업무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업무 배제 등) 그러기 위해선 헌법적 절차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이고 하나는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아 ‘목격담 정치’ 등 행보 재개에 나섰다는 추측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파면을 통한 조기 대선을 노리고 1월 중으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3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2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