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국조특위 증인에 이재명”… 野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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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 우려”
“尹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발부 및 고발 검토”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6 13:08:43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조사 목적의 ‘내란’ 표현을 두고 대립한 여야는 증인을 두고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 후 특위 의결을 통해 채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최근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달 3일의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김씨는 계엄 사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지난달 참고인으로 출석해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 존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나와야 하지 않겠나”며 “민주당은 항상 ‘도망가는 게 범인’이라 하는데 못 나올 이유가 있나.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을 (국정조사에) 불러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때 (이 대표 증인 채택 입장을 철회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려는 유치한 속셈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의힘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발돼도) 국조특위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등 단정적 표현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행위가 곧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할 거면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활동 기간은 2월13일까지 45일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 등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등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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