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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3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6일 이런 내용을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두세 차례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했으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도 한 총리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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