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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헌재에 답변',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대통령실에 제출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인지 의심하게 되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도록 강조하다. 합리성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는 울산지법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경력을 갖고 있다.
또 판사 출신이야? 징글징글한 대한민국 판사군이다. 판사 판결이 공정·정의를 상실하면, 오직 86운동권 카르텔을 보존하기 위해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드는 꼴이 된다.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대통령실에 제출하는 자체가 하극상이고 국가반역이 된다. 국가원수를 헌법에도 어긋나게 체포를 강요하면 경호처는 현장에서 그 당사자를 사살해도 국민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다. 벌써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폭력과 테러의 상황이다.
대통령의 안위는 곧 국가의 안위 때문에 그렇다. ‘내란죄’의 형법 조항은 헌법의 하위 법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가치에 합치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현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 말이 맞다.
헌법 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⑤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尹대통령은 법대로 계엄을 해체했다. 그런데 무슨 ‘내란’인가?
한편, 헌법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1조 ②항의 공정과 정의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헌법 1조를 무시하면 헌법적 가치 전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것도 노무현 때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라는 상황이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국가정당성이 훼손된다.
중앙선관위가 고질병이라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尹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체포로 맞선다면 이는 하극상이고, 국가반란범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尹대통령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尹대통령을 언급한다.
카톡에 이인제 前의원의 글(1.4)로 회자된다. “어제 한남동 대치를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품격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었다.
공수처가 가진 무기는달랑 체포수색영장 한 장이다. 그 영장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은 일단 접어두자. 그러나 영장발부판사가 영장에 써 넣었다는 단서는 황당무계한 불법이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보안구역에 대한 수색은 책임자의 승락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판사가 이 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멋대로 영장에 기재한 것이다.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인가? 삼척동자도 코웃음을 칠 일이다. 이는 월권이고 불법이며 범죄다. 공수처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은 그 자체가 초특급 군사비밀이다. 그가 거주하는 공간도 초특급 보안구역이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과 경호처법에 따라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집행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즉시 출두를 요구했다. 가히 미쳐 날뛰는 수준이다. 어쩌다 공수처가 대통령 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해 안달하는 홍위병이 되었는지 한 숨이 절로 나온다.
또 헌재에 나간 탄핵소추위원들이 뜬금없이 탄핵사유 중 내란을 철회했다. 아니 내란이라고 세상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 와서 내란을 빼겠단다. 이게 제 정신인가! 국민을 갖고 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런 탄핵사유 중 핵심적인 내란을 빼려면 다시 똑 같은 국회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소추위원이 제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불법무도한 일이 흥행해도 이 땅의 언론들은 공정하게 시비를 가리려하지 않는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불법을 눈감아주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살기어린 비난을 퍼붓는 언론이 절망을 키운다.”
카톡 허성권 KBS기자·전 KBS노조위원장(1.4), 〈내란이라며?〉, “그런데 소장에 그걸 빼? 그러면, 지금까지 난리 친 이유가 뭐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놈의 테블릿PC로 난리 치고 증거. 채택도 하지 않은 거랑 똑같잖아.”
또 다른 홍위병이 설친다. 뭐 공수처나 민주노총이 막상막하이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1.4), 〈민주당이 내란 아니라는데 민노총은 尹체포 “육갑”〉, 법원이 또 풀어주면 그들은 완장을 차고 또 나와 설친다. 엄격성이 없는 법 집행은 범죄자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빼기로 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현직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며 시위를 벌인다. 조합원들이 체포됐다. 보수우파 자유시민들은 검거된 이들을 국가 반란 가담 혐의로 즉결심판에 처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경찰과 자유우파 시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최소 2명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관저에서 200~3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였다.
경찰관은 머리에 출혈이 목격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7시부터 한남대로 앞에서 현직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며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 시민은 "일사부재리를 어긴 국회의 탄핵 소추와 공수처법을 어기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입법까지 해가며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불법 영장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관저에 들이닥친 공수처와 경찰, 내란이라고 선전선동하더니 탄핵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민주당까지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었다. 법조 카르텔이 과히 살인적이다. 그 문화가 공공부문에서 강도가 높아진다면 심각하다. 김정은 북한을 욕할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1.4)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초읽기... 崔대행에게 협조 공문 발송〉,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4일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고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전날 공수처 검사·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지원 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체포팀은 경호처 측 인력과 5시간 30여 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 바 있다.”
법원이 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전혀 다르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공권력의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 것이다. 법조 86 카르텔이 성업중이다. 고려시대 무인정권과 같이 편을 갈라 싸움을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03), 〈이재명 1심 유죄 두달만에 2심 시작… 재판 회피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후 2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이내에 끝낼 것을 규정)’을 감안하면 지연된 일정이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법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용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재판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와야 조기 대선 일정과 항소심·최종심이 맞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의원실로 찾아가자 보좌관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해명대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등을 통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와 같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시도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법원·공수처 등 법조인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는 하극상이고, 국가반란 세력이다. 그들은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이젠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의대 개혁이 아니라, 법조인 길러내는 대학을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차이나·북한 지배가 오면, 국민들은 완장을 차고 설치는 그들의 꼴을 경험하게 된다.
완장찬 오동운 공수처장의 개그가 성업 중이다. 어르신 집회현장에 젊은 피가 움직인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01.04), 〈한남동 관저에 보수 젊은 피 집결…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다”〉, “몇 년 동안 이 알량한 머리로 선동된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옆 블루스퀘어 인근에서 모인 윤석열 대통령지지 집회에 참여한 30대 최현준(남)씨는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이 바로 여기 태극기 분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한남동 인근엔 앞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인근에서 터를 잡고 진행했는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관저에 가려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이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한때 관저와 가장 가까운 6호선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많은 인파가 인근 이태원역이나 버티고개역에서 내려 한강진역으로 향했다. 인근 역에서 내린 참가자들은 한강진역 방향으로 참가하면서도 “이재명 구속”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목청껏 외쳤다. 참가자 대부분은 ‘STOP THE STEAL’등의 팻말이나 태극기 등을 손에 들고 움직였다.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자 경광봉을 꺼내든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번 무대엔 청년들이 계속 올라와 발언을 이어갔다. 최씨도 그들 중 하나였다.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최씨는 “당시 언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선동당해서 푼돈 몇푼 받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는 식으로 선동했다. 그래서 2030(청년) 사이에 그런 애국 행동이 있으면 ‘너 태극기 부대’라고 놀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세력 등을 향해 “적어도 올바른 좌파가 있다면 적어도 그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 집단이라면 그들도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다면 태극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며 “더 이상 속지 말라, 오직 태극기만이 진실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태극기 부대야말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힘 써주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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