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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 “영업1부 지사장으로 불리며, 여러 번에 걸쳐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도 했다”며 “민주노총 내 핵심 부서를 장악한 뒤 북한 정권에 유리하도록 활동에 개입하려 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석 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범행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과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지난해 5월1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석 씨에게 징역 20년·김 씨에게 징역 10년·양 씨에게 징역 7년·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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