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혹’ 檢 송영길 징역 9년 ‘구형’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법조

檢, 뇌물 혐의 징역 6년에 벌금 1억·정당법 위반 징역 3년
“공범들 모두 유죄 판결”
宋 “몰랐던 일” 무죄 주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6 16:29:03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며 “(앞서 유죄가 확정된 등)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 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돈봉투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이정근씨가 사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금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