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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2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최근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유지했고, 2020년 7월 2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번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인 만큼 유승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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