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하도급 갑질 또 걸렸다… 부당특약 총 17개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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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3 10:35:47

▲ 금강주택의 하도급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강주택 이미지 네이버 캡처

중견 건설사인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년 4월20일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17개로 설정해 부당특약했다.

특기시방서는 토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일반 표준 시방서와 달리 특별한 공법 또는 재료 등이 필요한 공사에 사용되며 독특한 공법과 새로운 재료의 시공 현장 사정에 맞추기 위한 특별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다.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계약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한 건 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 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금강주택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금강주택은 다른 일감을 줄 것처럼 하도급 업체를 속여 갑질을 하는 등 과징금 2억900만원을 2018년 부과받았다. 이는 2014년 1월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한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대금 추가 및 변경에 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이다.

특히 주택은 2014년 1월 추가공사대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나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하도급업체를 속여 2014년 3월 애초 합의한 공사 대금의 20% 수준인 4800만원만 주고 정산을 끝냈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