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평가 ‘낙제점’… “성과급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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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공공기관 경영평과 ‘미흡’(D등급) 받아
내년 경상경비 0.5~1% 삭감… ‘성과급도 없어’
“비정상적이었던 시기 고려한 경영평가 이뤄져야”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5 10:43:0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2021년 양호(B등급)에서 2022년 보통(C등급)·2023년 미흡(D등급)으로 연속 하락했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내년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대전 본사에서 경영평가 담당자 주재의 간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2021년 경영평가에서 ‘양호’(B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보통’(C등급)·2023년 ‘미흡’(D등급)으로 연속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소진공 내년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직원의 성과급 지급여부 역시 경영평가에 달려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 컨설팅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진공은 저조한 평가의 원인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줄어들며 재무예산성과 지표 득점이 대폭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원 수는 전보다 늘었지만 엔데믹으로 사업비는 줄며 사업수행 효율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경평 재무예산성과 계량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재무예산 성과와 △효율성 관리로 나뉜다. 재무예산 성과에서는 사업비 집행률과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평가하며 효율성 관리에서는 노동생산성(평균 인원 대비 부가가치 비율)과 사업수행 효율성(인원 대비 순사업비 비율)을 본다.

경영평가 재무예산성과 계량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재무예산 성과와 △효율성 관리로 나뉜다. 재무예산 성과에서는 사업비 집행률과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평가하며 효율성 관리에서는 노동생산성(평균 인원 대비 부가가치 비율)과 사업수행효율성(인원 대비 순사업비 비율)을 본다.

지난해 소진공 고유사업 부채는 1781억6300만 원(부채비율 98%)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고 소상공인시장기금 부채는 20조7055억9400만 원으로 5.7% 증가했다.

소진공은 올해 경영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기재부에 지표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경영평가 평가편람 내 ‘평가방법 적용요령’에서는 전염병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인 변화와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영향을 조정해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