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에너지 자원 해외 진출 리스크... “자주 바뀌는 정책요인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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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리스크 점차 커져 전문가 연계성 중요
“IRA·EU 규제 등 확인, 계약 과정 문서화 중요”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5 12:27:04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 속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각종 규제와 효율적인 대응 사례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국제분쟁 요인 중 정책·국가보조금이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 행사를 진행했다.

국제분쟁 상황과 원인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에너지 안보의 강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ESG 강조와 규제 증가 △러·우 전쟁·가자 전쟁·대만 해협 등 지정학적 긴장 증가 △대중국·대러시아 규제 및 제재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강화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해외투자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 해외기업이나 현지정부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국내소송·투자분쟁·상사중재 등 별개의 독립된 절차를 병행 및 순차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세션을 맡은 김준우 변호사도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가 일방적으로 폐지·변경하거나, 투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 규제 도입, 공동투자자 간 또는 JV(조인트벤처)와의 분쟁 등이 주요 유형”이라며 “계약 과정에서 회의록이나 멘트 등을 받아놓거나 문서기록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 분쟁 중에서 에너지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응 방안이나 정부와 기업의 연계도 중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쟁 발생 전이 중요하다”며 “분쟁 발생 전에 자문받고 국내법 혹은 국제 조약에 위반될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나라가 제소당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분은 원자력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며 “이 분야가 위험한 이유는 국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여러 번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공표를 하면서 국제 상사 중재의 형태로는 많은 분쟁이 제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 변경이 있게 되면 분쟁을 수반한다”면서 “원전·신재생에너지와 많은 보조금은 분쟁의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과 EU가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에 대해 문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사건을 제기해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사건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에너지 관련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널뛰게 되면 혼란성은 물론이고 분쟁에서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며 “국제적 흐름과 국내법·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 상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